쌍벌규정

쌍벌규정

쌍벌규정

provision of dual punishment, 雙罰規定

양벌규정이라고도 한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해 일정한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그 직접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