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범[편집]
신분범
crime caused by social position, 身分犯
행위자의 일정한 신분이 범죄의 구성요건 또는 형의 가감요건으로 되어 있는 범죄를 말한다. 신분이라 함은 남녀의 성별, 내ㆍ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의 자격, 일정한 사업자 또는 범죄의 상습자 등과 같이 일정한 범죄에 관한 범인의 인적 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신분은 일신상 구분된 것으로서 다소 영속성을 가지며 통상적이 아닌 특수한 경우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