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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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편집]

사업자

a man of enterprise, 事業者

일반적으로는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경영하는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ㆍ종업원ㆍ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적용에 있어서 이를 사업자로 본다.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는 부동산소득, 사업소득산림소득이 있는 자라 하고,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즉,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고용되지 아니한 자는 그 거래 또는 사업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불문하고 사업자이다.(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제158조, 소득세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