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과세

사전과세

사전과세

advance taxation, 事前課稅

과세물건을 포착함에 있어서 과세소득 발생 이전에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현행 부가가치세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제도의 원천징수제도와 같은 것이 이에 속한다. 사전과세는 조세부과의 정확을 기하기에는 다소 부적합한 방법이지만 세입금의 조속한 수납과 징세비의 절약, 세원의 산일방지(散逸防止) 등 현실적 요구에서 볼 때는 불가피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