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여세

분여세

분여세

distribution fee, 分與稅

분여세(교부세)는 본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할 조세를 국가가 대신 부과 징수하여 그 세수입을 적당한 표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분여 교부하는 조세이다. 분여세는 국가가 지방세를 전국에 통일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것이므로 부가세보다 중앙집권주의 색채가 한층 짙다. 분여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쓰이며 재원이 부족한 단체에 공평하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배분되어야 하며 또 배분에 있어서도 정치적 자의성이 개재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교부재원의 배분기준이 되는 재정수요액 및 재정수요에 대하여 법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