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금융기관이나 예금자가 행동의 절도를 잃어버리는 것, 또는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자신이 해야 할 최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금융자유화가 앞서 있는 미국에서 보험가입자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미국 생명보험회사들은 보험가입 후 12개월 또는 24개월 안에 자살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보험가입자들의 자살률은 가입 후 13개월과 25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절정에 달했다. 이후 법 또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거나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는 행동을 포괄하는 용어로 확대됐다. 금융자유화에 수반해서 금융기관끼리의 경쟁이 심해지면 신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예금보험제도를 충실히 할 필요가 생긴다. 그러나 예금보험제도가 지나치게 충실하면 대규모 예금자는 경영이 위태롭게 보이는 은행에도 예금을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묽鳧愍 모럴 해저드？ 한다. 한편, 경영불안에 빠지고 있는 은행은 보통보다 높은 이자를 붙여서 자금을 모으려 하기 때문에 예금자는 보다 많은 이자를 벌 수 있으며, 높은 이자를 지불하고 자금을 모은 은행은 높은 지출을 메우기 위해 다시 위험성이 높은 대출상대에게 높은 금리로 융자해 주는데, 이에 대해서는 ？鳧떡璲活 모럴 해저드？ 한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면 금융기관의 경영이 악화되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