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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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태세[편집]

동태세

dynamic tax, 動態稅

조세의 분류에 있어 담세력을 표준으로 할 때 과세사실의 변화를 전제로 하는 것을 말한다. 직접세납세자가 부담하는 조세를 말하며, 간접세납세자담세자에 대신하여 납부하는 조세를 말한다. 따라서 과세사실의 변화를 전제로 하는 간접세는 동태세라 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직접 부담하는 직접세는 정태세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