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법

국제조세법

국제조세법

international taxation law, 國際租稅法

국제간의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체결된 조세조약 등의 법규이다. 한 나라의 국내조세법규가 국제간의 조정을 의도하지 않고 설정될 경우 그것이 다른 나라의 국내조세법규에 의한 과세와 경합될 때에는 국제간의 조약에 의하여 이중과세를 회피할 필요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