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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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편집]

국제법

international law, 國際法

보통, 국제공법이라고도 하며 이전에는 만국공법ㆍ국가공제법이라고도 불렸다. 국제법은 통설에 의하면 가 간의 합의에 기준하여, 오로지 가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이라고 한다. 국제법이란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을 말한다. 국제법은 원칙적으로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를 대상으로 하나, 최근에는 국제기구 또는 조약상 권리ㆍ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개인이나 단체도 국제법에 의하여 직접 규율을 받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