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권소멸시효

국세징수권소멸시효

국세징수권소멸시효

extinctive prescription of national tax collection, 國稅徵收權消滅時效

국세징수권을 일정기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기간만료로 국세징수권은 소멸하는바, 이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라 한다. 현행 국세기본법상 국세는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국세소멸시효를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27조ㆍ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