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

구분소유

구분소유

separate possession, 區分所有

수인이 1동의 건물을 분할하거나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상린관계에 의한 모습이다. 이는 건물의 일부가 독립한 건물과 경제적으로 동일한 효용을 가지며 사회 관념상 독립한 건물로 취급되는 경우에, 그에 대하여 독립한 소유권을 인정하는데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