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

공권

공권

civil right, 公權

공법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말한다. 공권력(公權力)이라 함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국민에 대하여 명령ㆍ강제하는 권력을 말하며, 그 권력을 행사하는 국가 자체를 의미할 때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