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세[편집]
경상세
ordinary tax, 經常稅
조세과징의 주기성에 의한 분류로서, 경상세는 매년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과징되는 조세이며, 이에 반해 임시세는 비상시 또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 일정기간을 한정하여 과징되는 조세이다. 이를 비상세라고도 한다. 예를 들면, 법인세ㆍ소득세 등은 경상세이며, 방위세ㆍ교육세는 임시세이다. 현행 조세는 경상세를 원칙으로 하고 재정상 임시의 필요가 생기는 경우에도 공채 등에 그 재원을 구하는 것이 상례이며, 임시세를 채용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