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범

결과범

결과범

crime of result, 結果犯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여야만 성립하는 범죄로서 실질범이라고도 한다. 일정한 외부적 거동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거동범에 상대되는 범죄이며, 형법상으로는 살인죄가 그 대표적인 것이다. 조세범에 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를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조세포탈범이 대표적인 결과범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