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권

검사권

검사권

right of inspection, 檢査權

세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납세의무자,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게 세무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