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과세표준

개별소비세과세표준

개별소비세과세표준

a standard of assessment for special excise tax law, 個別消費稅課稅標準

개별소비액의 세액결정기준이 되는 과세대상의 가격 또는 수량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이라 함은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서 과세객체를 수량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하는 데,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면 바로 세액이 산출되는 것이다.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크게 가격, 요금, 인원의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그 과세대상,즉 과세물품, 과세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따라 다르며 과세물품에 있어서도 그 납세의무의 발행유형에 따라 그 구성요소가 다르고 아울러 과세대상마다 여러 가지 특례규정이 있어서 그 내용이 매우 다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