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세

객관세

객관세

objective tax, 客觀稅

과세물건의 존재에 따라 과세주체가 결정되는 조세를 말한다. 즉, 국가 간에 과세의 경합이 생기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서 그 과세 물건이 존재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가 된다. 재산세와 수익세는 그 과세물건의 존재에 따라 과세주제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재산세와 수익세의 부과에 있어서 다툼이 있을 수 없다. 이 경우, 다툼이 없다고 하여 재산세와 수익세 등을 객관세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