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처분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9일 (월) 12:20 판 (새 문서: ==재결처분== 재결처분 decision, 裁決處分 법규에 정한 형식을 좇아 조금도 재량하지 아니하고 내리는 행정 처분으로, 조세...)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재결처분[편집]

재결처분

decision, 裁決處分

법규에 정한 형식을 좇아 조금도 재량하지 아니하고 내리는 행정 처분으로, 조세를 거두는 일 같은 것이다.

원본 주소 "https://www.bunote.com/w/index.php?title=재결처분&oldid=8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