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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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결의[편집]

사전결의

a prior consent, 事前決議

조세에 관한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결정하여 부과처분하는 조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이행청구하는 조세)에 있어서 세입징수관이행청구를 하기 전에 먼저 내부적 의사결정인 징수결정을 하는 것으로 사전징수결정과 같은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