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낮은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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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낮은 대가[편집]

부당하게 낮은 대가

unfair low compensation, 不當하게 낮은 對價

부당하게 낮은 대가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공급가액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한다.(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제3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