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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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점[편집]

선점

prior occupation, 先占

무주물선점을 가리키는 바, 무주의 동산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선점의 객체는 동산인 무주물이다. 무주의 부동산국유가 되므로 선점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