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30일 (화) 19:48 판 (새 문서: ==형사소송== 형사소송 criminal procedure, 刑事訴訟 범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과하는 절차를 형사소송이라 한다. 넓은 뜻으로는 ...)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형사소송[편집]

형사소송

criminal procedure, 刑事訴訟

범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과하는 절차를 형사소송이라 한다. 넓은 뜻으로는 가 형벌권의 실행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말하며, 좁은 뜻으로는 가 형벌권의 구체적 행사(行事)에 관한 절차검사공소의 제기로 부터 재판의 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