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공소

공소

public prosecution, 公訴

공소란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그 형벌권의 존부(存否)와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법원에 대하여 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형사사건은 국가기관이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 사이의 다툼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사용되는 소에 대응해 공소라고 하는 것이다. 공소의 제기는 수사의 종결을 의미함과 동시에 공판절차의 개시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