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

deemed dividend, 擬制配當

세법은 상법상 이익의 배당(利益配當)이라 불려지지 아니하는 것도 성질상 일반 이익배당과 같은 경우에는 이를 배당(配當)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의제배당이라 한다. 의제분배(擬制分配)라고도 한다. 즉 정규의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배당과 똑같은 경제적 이익이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의 이익배당을 말한다. 의제배당으로 간주하는 유형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열거되어 있다. 감자차익,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자본준비금과 재평가 적립금의 자본전입은 제외), 잔여재산분배에 따른 차익, 합병평가차익, 분할평가차익 등이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