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원천설

소득원천설

소득원천설

income source theory, 所得源泉說

소득원천설은 일정한 수입원천으로부터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생기는 수입을 소득으로 보고 일시적ㆍ우발적인 소득은 원천(源泉)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은 기본적으로 소득원천설의 입장에 서 있으나, 기타소득으로서의 일시적ㆍ우발적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보험차익이나 국고보조금을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을 일부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