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범

실질범

실질범

real crime, 實質犯

법률이 보호하는 법익을 침해한 결과를 발생시키거나, 또는 침해할 위험을 발생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일정한 외부적 거동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형식법에 상대되는 범죄로서 실질범을 결과범, 형식범을 거동범이라고도 한다. 조세범 중,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조세포탈범은 조세의 실질적인 감원을 초래한 결과의 발생을 요하므로, 실질범 중에서도 침해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