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3일 (화) 21:1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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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사항위반범[편집]
명령사항위반범
criminal of order violation, 命令事項違反犯
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여진 정부의 명령사항을 위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정부의 명령사항이란 법 자체에서 일반적으로 규정된 명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법령에 의하여 행정관청이 행정처분으로서 구체적으로 명령한 사항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세범에 대한 명령사항위반죄가 성립하려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지켜야 할 명령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명령서가 발부된 경우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