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행정법

조세행정법

조세행정법

the administrative law of taxation , 租稅行政法

조세행정법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의 성립, 승계, 소멸 등에 관한 법규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실체법에 대비되는 것으로서, 조세에 관한 절차를 내용으로 하는 광의 의 조세절차법을 가리킨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협의의 조세절차법, 조세쟁송법 및 조세처벌법의 3가지를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통상은 조세행정법은 납세의무의 확정과 조세징수의 절차에 관한 규정부분, 다시 말해서 협의의 조세절차법을 가리킨다. 그 경우에는 납세의무 등에 과한 규제를 주목적으로 하는 조세쟁송법 및 조세위반에 대한 처벌절차법인 조세범처벌절차법과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