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지주의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6일 (화) 22:36 판 (새 문서: ==속지주의== 속지주의 assessment of tax based on place, territorial principle, 屬地主義 속지주의는 재원(財源)의 주소지나 그 원천지에 의해서 납...)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속지주의[편집]

속지주의

assessment of tax based on place, territorial principle, 屬地主義

속지주의는 재원(財源)의 주소지나 그 원천지에 의해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이며, 소유자의 국적ㆍ거소ㆍ주소 등을 불문하고 물건소재지에 대하여 부과한다(우리나라 세법상 비거주자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과세권을 행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