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비과세

소득세비과세

소득세비과세

tax exemption of income tax, 所得稅非課稅

경제적 이익으로서의 소득은 모두 과세대상이 될 소지를 가지고 있으나 특정의 소득에 대해서는 공익상 또는 사회, 경제, 문화, 후생 등 정책상의 이유, 이중과세의 배제, 기타 과세 기술상의 이유 혹은 담세력의 견지에서 과세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를 소득세 비과세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