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9일 (화) 19:0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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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시효[편집]
범죄시효
prescription of crimes, 犯罪時效
공소시효와 같은 말로 범칙시효라고도 한다. 조세범처벌법 제17조에는 공소시효를 범죄의 시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1년 내지 15년으로 하고 있으나, 조세범의 공소시효는 2년 내지 5년으로 단기ㆍ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의 공소시효는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사범죄의 공소시효가 그대로 준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