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규제

퇴출규제

퇴출규제

exit regulation, 退出規制

사업자가 그 사업을 폐쇄하는데 제한을 두는 규제를 말한다. 전형적인 퇴출규제 수단으로는, 사업폐쇄가 노동자ㆍ지역경제 등에 주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공장폐쇄예고제를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