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심판

부노트 bunote.com

취소심판[편집]

취소심판

adjudgment of annulment, 取消審判

취소심판이라 함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을 말한다.(행정심판법 제4조)

원본 주소 "https://www.bunote.com/w/index.php?title=취소심판&oldid=6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