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칭상속인

참칭상속인

참칭상속인

successor of claiming the title, 僭稱相續人

법률상 상속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는 자이다. 참칭 호주(호주)상속인과 참칭 재산(재산)상속인을 포괄하여 이르는 말이다. 참칭재산(僭稱財産)상속인이라 함은 법률상 상속권이 없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고의로 상속재산을 점유한다든가 사실상 재산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는 사람을 말하고, 참칭호주(僭稱戶主)상속인이라 함은 호주 상속을 할 권리가 없는 상속결격자가 사실상 호주 상속인으로 되어 호주 상속의 효과를 보유하는 사람을 말한다. 진정한 상속인은 이에 대하여 상속 회복 청구의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