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지권

차지권

차지권

land use rights, 借地權

차지권이란 임차료 또는 지대를 지급하고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이다. 여기에는 지상권이 포함되는데,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서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고자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차지권 또는 지상권에 대한 상각년수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계약에 의한 사용기간에 걸쳐 정액법으로 균등상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