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확실원칙

조세확실원칙

조세확실원칙

principle of certain taxation, 租稅確實原則

조세가 명확히 정하여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납세의무는 개개인에게 명확하고, 또 평이하게 법률로서 정해져야 하며 창의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 원칙은 조세납부의 시기, 방법, 금액을 명료하게 표시할 것을 요구하며, 특히 확정된 세원과 평가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