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출예산

조세지출예산

조세지출예산

tax expenditure budget, 租稅支出豫算

조세지출예산(Tax Expenditure Budget)은 조세지출의 내용과 규모를 주기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조세지출의 관리ㆍ통제를 용이하게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서 조세지출이라 함은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액수로 비과세, 감면, 공제 등 세제상의 각종 유인장치를 통해 포기된 액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