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실체법,조세절차법

조세실체법,조세절차법

조세실체법,조세절차법

an adjective law of taxation, 租稅實體法, 租稅節次法

조세실체법이라는 것은 실체적 조세요건(과세요건, 비과세요건, 면세요건) 및 그것에 수반하는 실체적 법효과(납세의무의 발생(성립), 불발생(불성립)ㆍ변경ㆍ소멸)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법률을 말한다. 조세절차법이라는 것은 절차적 조세요건(납세신고, 기타의 신고, 신청, 계출, 기타의 납세의무자 등의 행위 및 경정 결정ㆍ부과결정ㆍ납세고지ㆍ독촉ㆍ징수, 기타의 세무행정관서의 행위 등의 방법 등) 및 그 기에 수반하는 절차적 법효과에 관한(규정을 정하는)법규를 말한다. 실정조세법규는, 주로 조세절차법규를 정하는 국세징수법과 같은 법률 등을 제외하고서는, 거의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등과 같이, 조세실체법과 조세절차법이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동일법률 내에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