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과원칙

조세부과원칙

조세부과원칙

principle of taxation, 租稅賦課原則

조세는 국가가 공공경비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조세를 과징함에 있어 수입목적과 부차적인 정책목적을 효율적ㆍ합목적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고려되고 준거로 삼아야 할 일정한 기준이 요구되는데, 이를 조세원칙이라 한다. 이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등이 포함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