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법

재정법

재정법

finance law, 財政法

국가의 재정질서를 정하는 예산회계법,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해 규정하는 국유재산법 등과 국세징수법을 비롯한 각종세법(법인세법ㆍ소득세법ㆍ상속세법ㆍ개별소비세법 등)을 통칭하여 재정법이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