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과세

일부과세

일부과세

partial assessment, 一部課稅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에 대하여, 특히 이익이 부여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관하여 일부의 주민에게만 특별히 조세를 부과한 것이다. 지방세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불균일과세를 하거나, 또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과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