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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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부존재[편집]

상속인부존재

successionvacante, 相續人不存在

상속인부존재라 함은 재산상속인의 존재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상속개시재산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인을 수색하기 위하여 일정한 절차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의 최후의 귀속자인 국고를 위하여 또는 상속채권자와 수증자 등의 이익을 위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청산을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