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면허취소

면허취소

cancellation of license, 免許取消

면허의 주체인 행정관청이 이미 허가 또는 특허를 받은 자가 특정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면허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처분을 말한다. 면허취소의 사유는 각 실정법상의 규정에 따라 다양하지만, 현행의 세법상 관련된 규정은 주세법과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에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