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조사

기준조사

기준조사

standard survey, 基準調査

부가가치세의 행정상 성실신고납부의 유도 및 동업자권형 유지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기장이 성실하고 권형조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여 일정한 사항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기준조사는 기장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입회조사를 병행하거나 영업효율을 조사하여 기준금액인 과세표준의 산정에 활용할 수 있으며, 기준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탐문조사나 기장에 의하여 성실신고한 동일업황(業況)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 또는 비용의 관련 비율ㆍ상품회전율ㆍ매매총이익률 등에 의해서 기준금액을 산정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