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관세

국정관세

국정관세

customs of government authorization, 國定關稅

관세도 일종의 조세이므로 다른 조세와 같이 한 나라의 법률로써 자주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를 국정관세 또는 자주관세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세율이 외국과의 통상조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협정관세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