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지역

공용지역

공용지역

region for public use, 公用地役

특정한 공익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 위에 과해지는 공법상의 제한을 말한다. 공용제한의 일종으로 토지에 고착된 물적부담이기에, 토지가 이전될 경우 공용지역의 효과도 당연히 수반하여 이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