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약

확약

확약

a strict(definite) promise, 確約

행정청이 시민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자기구속을 할 의도로서 장래에 향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약속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적법한 확약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은 상대방에게 확약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갖게 되고, 상대방은 그 확약된 내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