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상속결격

호주상속결격

호주상속결격

disqualificatio of succession to(the headship of) a house, 戶主相續缺格

결격이란 요컨대 상속관계에 관하여 매우 심한 행위를 한 자의 상속권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제도이다. 어떤 사람의 유산을 그 사람과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속시키는 것은, 피상속인과 그 사람들 사이에 말하자면 상속협동체라고 할 수 있는 윤리적ㆍ경제적인 결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 협동체적 결합을 깨트리는 비용이 있는 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제도의 존재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