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발

형사고발

형사고발

criminal prosecution, 刑事告發

제3자가 수사기관 등에 범죄사실에 대해 알려(신고) 범인을 체포, 기소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고발이라고 한다. 고발은 구두나 서면, 모두 가능한데 고발자와 피고발자의 인적사항, 범죄사실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덧붙이면 좋다. 고발은 수사의 단서가 될 뿐이지만, 조세범 등에 대한 소송에서는 소송을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