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부과

현황부과

현황부과

levy on real situation, 現況賦課

재산세 과세시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상황이 사실상의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원칙이다.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과세대상 물건의 현황에 따라 다른바, 이 경우 건축허가대장ㆍ토지대장ㆍ임야대장 등의 공부상에 등재된 면적ㆍ지목 등이 사실상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여야 한다.